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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에 회사까지 잃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실제로 생기는 일
파산이라는 말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 일부 직업·자격 제한: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일부 자격은 각 법에서 파산선고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 면책 확정 전까지 제한될 수 있음
- 후견인 등 일부 지위를 맡지 못할 수 있음
- 재산 정리: 법이 보호하지 않는 재산은 정리 대상
- 당분간 신용거래 제한: 신용카드·신규 대출은 한동안 어려움
생기지 않는 일 (흔한 오해)
| 오해 | 실제 |
|---|---|
| 투표를 못 한다 | 투표권 그대로 |
| 해외여행·여권이 막힌다 | 여권 발급과 출국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에 남는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음 |
| 일반 회사에 못 다닌다 | 일반 회사 취업 제한 없음 |
|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 없음 |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회사에 알려질까요
법원이 회사에 파산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였거나, 서류 때문에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급여 자료를 떼야 하는 경우 회사가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제23조). 파산선고만으로는 일반 회사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라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면 복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이를 '당연복권'이라고 합니다. 자격 제한이 걱정되는 직업이라면, 면책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전일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면책 확정 후복권, 제한 해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제574조(당연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