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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정리돼도 세금 고지서는 계속 올까 봐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빚은 갚을 책임이 사라지지만, 법은 일부 빚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지서가 온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8가지
| 번호 | 면책되지 않는 빚 | 예시 |
|---|---|---|
| 1 | 조세 | 국세, 지방세, 부가세 체납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교통 과태료, 벌금형 |
| 3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일부러 다치게 한 경우의 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중과실 사고 배상 |
| 5 |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사업할 때 못 준 직원 월급 |
| 6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직원에게 받아 둔 보증금 |
| 7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 | 알면서 숨긴 빚 |
| 8 | 양육비·부양료 | 자녀 양육비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제8호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세금이 제일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분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면책 후에도 세무서·구청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내역 조회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 체납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납부 유예를 따로 상담
- 세금 압류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
7번 '빠뜨린 빚'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8가지 중 내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7번입니다. 사채, 지인 빚, 오래된 카드값처럼 잊기 쉬운 빚까지 채권자목록에 모두 쓰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빚을 빠뜨렸을 때면책 후에도 그 빚은 남을 수 있음
빠짐없이 썼을 때사채·지인 빚도 면책 대상
남는 빚이 많다면 파산이 맞을까요
남는 빚이 세금뿐이고 금액이 크다면, 파산보다 다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대출이 훨씬 크다면 파산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세금만 따로 나눠 내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빚 구성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