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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목록만 봐도 숨이 막혀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서류는 '빚 → 재산 → 소득' 순서로 모으세요
개인파산은 서류로 내 상황을 법원에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내는지 모르면 막막하지만, 순서를 정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는 큰 틀로 봐 주세요.
1. 기본 신청서류
- 파산·면책 신청서
- 진술서: 빚이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 채권자목록: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 재산목록: 통장, 보증금, 보험, 차량 등
- 수입·지출 목록: 한 달 생활 구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2. 빚을 보여 주는 서류
| 서류 | 어디서 | 체크 포인트 |
|---|---|---|
| 부채증명서 | 각 금융회사·대부업체 | 채권자마다 한 장씩 |
| 신용정보 조회서 | 신용정보원 등 | 빠진 빚이 없는지 대조 |
| 사채·지인 차용 내역 | 차용증, 문자, 이체 내역 | 금액과 날짜 정리 |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쓰는 게 핵심입니다. 알면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3. 재산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 통장 거래내역 (법원이 정한 기간, 보통 1년 안팎)
-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이 있다면)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사실증명(소득 없음), 수급자 증명서 등
보정이 자주 나오는 서류
최근 통장 거래의 사용처큰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기록에는 법원이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나 메모로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가족 소득 자료가 빠짐
미리 할 일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증빙도 준비
서류 준비,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만 봐도 숨이 막히는 게 당연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서류만 추려서 순서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빚 목록과 통장만이라도 정리해 두면 충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파산신청의 방식), 제556조(면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