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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정말 빚이 없어지긴 하는 걸까”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파산선고 = 빚이 없어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건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는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법원의 확인이고, 면책은 "남은 빚은 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법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즉 면책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만 막힙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사유 | 쉽게 말하면 |
|---|---|
| 재산 은닉·손괴 등 범죄 행위 |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 파산 1년 전 속임수 신용거래 | 갚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숨기고 카드·대출로 물건을 산 경우 |
| 허위 서류·허위 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낸 경우 |
| 7년·5년 내 면책 이력 | 이전 파산 면책 7년, 회생 면책 5년이 안 지난 경우 |
| 의무 위반·불출석 | 법원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과다한 낭비·도박 | 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경우 |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빚이 일부 섞여 있어도 그 비중, 이후의 반성과 생활 태도를 함께 봅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불허가 사유 자체보다, 그 사실을 숨겼다가 드러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일수록 상담에서 먼저 말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카드값, 은행·캐피탈 대출, 대부업체 빚, 사채와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따로 정한 8가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내 빚 중 무엇이 남는지는 세금·남는 빚 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결정 후에 할 일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보관 (독촉이 오면 보여 주기)
- 신용정보 기록 정리 여부 확인
- 남는 빚(세금 등)은 따로 분할 납부 상담
- 7년 동안은 다시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지출 정리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제564조(면책허가), 제566조(면책의 효력)
